법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청주지법 2004. 4. 9. 선고 2003구합549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835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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